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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.
(4)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은 공소제기절차상에 나타난 검찰항고·재항고,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의 한계점을 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.
[참고문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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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.
다섯째,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.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 의 경우 경찰 20일, 검찰 30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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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(제12조 제5항 : 미란다 원칙)
ⅴ. 형사피의자·형사피고인의 권리
1. 무죄추정권(무죄추정의 원칙)
2.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
3. 묵비권(불리진술거부권)의 행사
4.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
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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